개인회생 파산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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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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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다보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손해배상금 개인회생파산 가능할까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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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더라고요.

개인회생중이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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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무자회생법은 비면책채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이란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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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개인회생중이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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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경우

상간녀 위자료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상간녀는 개인회생중이라 하더라도 상담자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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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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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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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보험차량이다 보니  보험적용도 안되고 구상금채권으로 소송이 들어왔지만

변제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통장 가압류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에 해당되어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 하여도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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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담자가 현재 경제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아 별도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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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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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파산을 고민중이고 현재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자료만 찾아보시기 보다는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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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

실제 개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하신지는 채무자회생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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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해왔으며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문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며

광주개인회생파산은 물론 전남개인회생파산을 맡아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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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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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파산 자가진단테스트가 가능하오니

간단한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가 법률노하우 및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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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