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보다 선명하고

화질 좋은 사진 및 동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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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이제는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디바이스이다 보니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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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을 포함해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의미없이 만지다 보니

호기심에, 혹은 충동적으로 핸드폰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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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찍거나 다른 것을 찍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면,

그것이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몰카범죄에 해당되게 되어

몰카범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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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수위를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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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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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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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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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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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형벌외에도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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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보관해야 하며,

거주지 인근의 가정, 학교 등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담은 우편물이 발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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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등록이 된다는 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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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순간의 실수로 몰카촬영을 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대처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감형 및 보호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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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승소사례는 20대 회사원이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구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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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피고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린 점 등을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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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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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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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