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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전 확인사항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3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계속되는 말다툼과 갈등 속에
둘사이에 애증도 남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미루시는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년 이상 황혼이혼률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애들만 크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야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남편이 살면서 잘못했던 부분도 많지만
오랜 기간을 함께 살면서 유책사유가 사라지게 되어
별다른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막상 황혼이혼하기로 하셨지만
돈에 대한 부분은 남편이 관리해왔고,
부동산도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
얼마를 재산분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거나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다 보니
본인은 결혼생활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분할이 어렵겠냐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랜 기간동안 황혼이혼만 기다렸지만
막상 이혼하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지요.
황혼이혼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핵심만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가능여부
우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예를 들어 12년전에 외도를 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이혼하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을 유지했다면
외도에 대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부분 모두 체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산분할 가능금액 확인 및 확인방법
전업주부이고 부동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 증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황혼이혼하기로 결정후 재산분할을 하려하지만
막상 재산이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제도
재산명시신청제도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변호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할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재산명시명령 송달전 2년 이내 양도 재산을 포함한 처분재산과 채무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조회제도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재산분할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조회의 결과는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계속되는 말다툼과 갈등 속에
둘사이에 애증도 남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미루시는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년 이상 황혼이혼률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애들만 크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야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남편이 살면서 잘못했던 부분도 많지만
오랜 기간을 함께 살면서 유책사유가 사라지게 되어
별다른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막상 황혼이혼하기로 하셨지만
돈에 대한 부분은 남편이 관리해왔고,
부동산도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
얼마를 재산분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거나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다 보니
본인은 결혼생활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분할이 어렵겠냐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랜 기간동안 황혼이혼만 기다렸지만
막상 이혼하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지요.
황혼이혼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핵심만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가능여부
우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예를 들어 12년전에 외도를 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이혼하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을 유지했다면
외도에 대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부분 모두 체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재산분할 가능금액 확인 및 확인방법
전업주부이고 부동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 증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황혼이혼하기로 결정후 재산분할을 하려하지만
막상 재산이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제도
재산명시신청제도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변호사가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할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재산명시명령 송달전 2년 이내 양도 재산을 포함한 처분재산과 채무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조회제도
만약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재산분할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조회의 결과는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분할연금 청구하기
배우자가 근무했던 기간 중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했던 기간에 대해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노령연금) 모두 가능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내려져야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혼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도
실질적 혼인기간을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 가능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혼후의 삶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이혼후에 내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 경험 및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히 상담해드리며
이혼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혼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무했던 기간 중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했던 기간에 대해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노령연금) 모두 가능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내려져야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혼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도
실질적 혼인기간을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 가능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혼후의 삶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이혼후에 내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 경험 및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히 상담해드리며
이혼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혼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