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파일 다운했다가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조사 받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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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클릭한번으로 동영상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할 경우 대용량 파일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빠르고 편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파일을 공유하여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토렌트 방식을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알지못하면서 편리함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토렌트 파일이 어떤 시스템인지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립니다.
토렌트 파일이란
영상 파일의 이름, 내용, 크기, 파일 조각 정보등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경우
해당 토렌트파일을 가지고 있는 여러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렌트를 다운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해당파일의 업로드가 되어 시드를 배포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러다보니 영화 한편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토렌트가 이러한 시스템인 줄 모르고
호기심에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였다가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되게 됩니다.
최근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8402개의 음란물 토렌트파일을 업로드하였다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것이라 규정되어 있어
영상이 아닌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10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인력을 통해
토렌트, SNS,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불법음란물 유통 사범 집중단속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1편이야 괜찮겠지 생각할 수있으나 토렌트 파일의 수와는 상관없이
별생각 없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고 시드를 유지하였을 경우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해당 토렌트파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거나 교복을 입은 성인 음란물일 경우
아청법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단순 음란물유포죄로만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란물을 유포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느 법률 위반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만약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무조건 부인하기 보다는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송경험이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변호사 609명 중 3%에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의뢰인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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