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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소송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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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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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부모들이

과거 빚을 지고 잠적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큰 금액 뿐 아니라 IMF 당시 1000만원을 빌린 후
채무를 갚지 않고 파산신청한 도끼의 어머니의 상황을 두고
도끼가 이를 해명하면서 '1000만원은 한달 밥값'인데
그걸 빌려서 잠적을 하겠냐는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1000만원은 지금도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최근엔 3000만원 미만의 채무의 경우
소액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000만원 미만의 대여금을 빌려주고 못받을 경우
채권자들은 마음을 졸이면서도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 소송까지 가면
시간만 더 걸릴 것 같아서
혹은 소액이니 계속 채무자를 독촉하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대여금 반환만 독촉할 경우
시간이 지나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해당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보니 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지만
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은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며 약 3개월 내외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마칠 수 있기에
매우 간편하고 신속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러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혼자 진행할 경우 필요한 증거 및 자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소송에 대한 준비가 미숙하여 패소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이 기각되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상담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기타 법률정보 및 사례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소액심판소송,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명가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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