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하기로 약속했던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생각에 이혼 결심을 쉽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모든 처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불륜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상간녀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녀소송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불륜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셔야 하며
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만,
주민번호를 모르셔도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근무처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주민번호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녀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을 확인후 소장에 기재할 경우
주소를 몰라도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상간녀소송,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구체적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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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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