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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예약이혼시 받아야 할 양육비 기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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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내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 즉 딩크족의 비율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고,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더 많은 부부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힘든 일임은 알지만,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통해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여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데요. 부부가 헤어지는 상황이기에 아이는 부부 일방에 의해 양육되게 되며, 다른 일방은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양육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양육비 얼마를 받아야 할까?
부부 중 누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 것 외에도 부부는 아이의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를 아이의 양육비로 받아야 할지는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물어보자니 주변에 이혼하여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막상 주변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양육비를 적용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 기준인 양육비산정기준표인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이 이혼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양육비 기준표로 가정법원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공표되지는 않으며, 필요시 개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 17일에 개정된 산정기준표로, 시중에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라고 알려진 자료는 모두 2017년 11월 17일 개정 산정기준표와 동일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볼 때 크게 기준이 되는 부분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
주의할 것은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자녀의 수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준 자녀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1명일 경우 최종 금액에서 20%를 가산해야 하며, 3명일 경우 최종금액에서 23%를 감산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세전기준 600만원이고, 아이의 나이가 8세일 경우, 600~699만원 구간과 6~11세 구간이 만나는 점을 보게 되면 평균양육비는 1,514,000원 (1,409,000~1,559,000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명이므로 이 금액에서 1.2배를 한 금액이 아이의 최종 양육비가 되는데, 참고로 이 양육비는 부부 쌍방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이 금액에서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해당금액을 비양육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월 급여외에도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지,자녀가 장애나 질병이 있어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지, 고액교육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상황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양육비 기준을 정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인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양육비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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