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불륜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같이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의뢰인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해왔던 상황에서의 위자료 및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입니다.

─────

1. 사건 배경

의뢰인(이하 원고)과 의뢰인의 배우자(이하 피고1)는 40여 년 전 혼인 관계를 맺은 황혼부부였습니다. 피고1은 혼인 기간 내내 폭행과 폭언, 욕설을 하였으며, 심지어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었으나, 당시 자녀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던지라 원고는 이를 참고 피고1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렇게 생활하던 중, 피고1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대로 하겠다 거부하였는데요.

이후 알고보니, 피고1은 상간녀(피고2)와 오랜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오고 있었고,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원고 역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집을 나갔으며,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원고의 의뢰를 받고,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의 3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이혼 사유

먼저 이혼사유의 경우, 피고들이 모텔 등지에 입·퇴실하는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피고1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는 등의 행위를 하여 30여 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1의 주장과 같은 파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② 위자료

이혼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역시 진행했는데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으며, 장기간 부정행위 관계가 지속되었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③ 재산분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1은 원고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신발 판매업의 수익금 및 권리금을 소비했다 주장하며 유리한 입지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1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오랜 혼인 기간동안 피고1과 함께 축사를 운영하였고, 그중에서도 일부 기간은 신발 판매업을 병행하는 등 가정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50:50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하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1은 이혼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지급

③ 피고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300만 원 지급

─────

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는 지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어디까지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송정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