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입니다.

농사나 수산업 등, 1차 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많아 판매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생산량이 지나치게 적어 팔고 싶어도 팔 물건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같이 과거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 태풍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의뢰인 부부의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5하면**** 면책 / 2025하단**** 파산선고

- 2025하면**** 면책 / 2025하단**** 파산선고

채무자: 박○○ / 노○○

나이, 성별 : 50대 초반, 남성 / 40대 후반, 여성

직업 : 과거 전복 양식장 운영, 현재 무직

신청서접수: 2025.04.

면책결정: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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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원인

의뢰인 부부는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십여 년간 운영하다 보니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점차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태풍으로 인해 양식장이 부서져 한 해 양식어업을 망치기도 했으며, 양식장 시설자금이나 양식장의 유지 및 보수비용, 전복치패구입자금, 인건비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요.

좁은 해역에 전복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갈수록 폐사량이 늘어만 갔고, 전복값마저 많이 하락하여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두리 양식장이 파도에 파손되며 십 수년간 고생했던 양식업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행은 가정 내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아내는 암 투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남편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렇듯 사업은 사업대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고 병원비와 생활비의 부담이 커져 부부의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변제하고자 했으나 수입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지속적인 채권자의 압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의뢰인 부부는 현재 양식업을 정리하여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보다는 파산 및 면책이 적절한 해결책이라 판단되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의뢰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과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며, 의뢰인들의 채무의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채무 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두 부부 모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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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힘든 법이며, 예측한다고 해서 완전히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처럼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진행하여 더 이상 채무부담에 시달리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텐데요.

광주개인파산/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 편이 나을 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한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전력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중 90%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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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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