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 시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환기간이 길며 비교적 큰 금액을 빌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는데요.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부동산의 시세가 변경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시세가 폭락한다면 담보물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같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갑작스러운 집세 하락으로 인하여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4개회*****

채무자: 김○○

신청서접수: 2024.08.

변제인가: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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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원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으로, 십여 년 전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들도 낳고 넉넉하지는 않으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하여, 아파트까지 매매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80%가 대출금으로 마련된 집이었으나 최선을 다해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커가고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며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운 좋게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르며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주변의 권유를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계약금도 지급하고, 집이 팔리면 양도차액으로 잔금을 치르고 인수하여 와이프가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서 매매가 불가능해졌고, 골프장 인수 또한 물거품이 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이 늘어나고 부담해야할 이자도 늘어나면서 추가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다, 초조한 마음에 주식 투자 및 코인까지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이조차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잠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였지만 오히려 건강까지 악화되어 1년 정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 역시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 변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나,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나아지는 것은 없었고, 결국 이자상환일 및 카드대금 결제일 마다 가족 및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막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 필요성 강조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까지 빚에 허덕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눈치를 살피고 말수가 적어지는 등 양육 환경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들며 의뢰인의 가족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②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이 일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반성하면서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 작성

또한, 의뢰인의 채무와 수입, 부양가족 수를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14%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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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의 등락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집을 담보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혹은 시작하려 했으나) 부동산값이 갑작스럽게 떨어져 빚을 지게 되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담보대출 등의 이유로 변제불능에 빠진 의뢰인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중 90%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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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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