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매우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비양육자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되지 않고 관계도 상당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양육자와 재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를 친부모보다도 더 따르게 되기도 하죠.

다만, 아무리 자녀가 부모처럼 따른다고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재혼한 사람과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남남인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양자로 입양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교류가 없다고 해도, 친부모가 있다면 그에게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교류가 없었다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교류가 없던 친생부모를 잘 설득하여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률사무소의 성년 입양 전문변호사가 입양에 필요한 친부모 동의서를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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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의 청년으로, 청년의 부모는 의뢰인이 돌이 갓 지났을 무렵에 이혼하여 그 후 어머니 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유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중학생이 될 무렵에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었고, 새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주며 의뢰인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가족으로 함께 생활했으나, 여전히 의뢰인과 새아버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서로 남남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미 성년이지만 새아버지가 의뢰인을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도 이에 승낙하며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술했다시피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친부의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으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을 돕기 위해 먼저 친부의 주소를 확인하였고,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우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친부는 통지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부에 대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심판 청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들이 직접 통화하면서 입양을 위한 친부모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설득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친부가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법률사무소 명가 소속 전문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친부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친부모 동의서를 받은 후에는 쉽게 성년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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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법적인 가족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법률상 신분관계를 사실상의 가족관계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부모가 동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하고, 설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부모자식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 입양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예약을 위해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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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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