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간혹, 서로 동의하에 맺은 관계였거나, 아예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상황임에도 상대를 성폭행 가해자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무고한 고소가 만연할 경우 실제로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굉장히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무사히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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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직장에서 고소인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에게 동거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며 외로이 지내고 있었기에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 또한 동거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고민을 나누며 서서히 둘의 사이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함께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하는 등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2개월여가 지난 어느날, 고소인의 동거남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를 따지며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하여 서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거짓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해온 것입니다.

동거남이 있는 여성과 성급하게 교제를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긴하나,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엇보다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이었기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찾아와 상담을 하고 두 사건을 전부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기록, 이동경로, SNS 대화 등 모든 관련 사실관계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116쪽에 이르는 방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에 있어서 한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던 당시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해당 진술이 단지 사실 관계를 서술했을 뿐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점, 고소인의 전화 발신내역을 보건대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고소인 측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성관계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맺는 등,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하던 중,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무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과 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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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무고는 그 사람이 주변에서 받는 시선이 나빠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여러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밝혀내고 이후의 소송에서도 자신이 입은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광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이 되어 공감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거나,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로 방문하시고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예약을 통해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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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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