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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4-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상간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상간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여 패소라는 억울한 결과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상간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수집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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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A씨)은 십여 년 전에 배우자(B씨)와 혼인신고를 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및 외박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 결국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습니다. 이혼조정기간 동안. 두 아이를 양육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B씨가 이혼 이전부터 다른 상대와 부정행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다툼의 진정한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즉시 B씨와 상간남(C씨)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B는 사과를 했고, 결국 원고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엔 태도가 바뀌어 자신과 B씨는 지인일 뿐 아무런 관계가 아니며, A씨와 B씨의 이혼은 그저 둘 사이의 관계가 파탄난 것이 원인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당시 A씨가 가진 증거는 둘 사이의 통화가 잦은 것과 B씨가 C씨를 사랑한다고 손글씨를 쓴 내용이 있는 것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던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사랑고백 손편지에 대해 평소 필체가 좋지 않은 B씨가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해 적은 것이며, 그 외의 내용(B씨와 C씨의 미래에 대한 계획 내용, A씨와 B씨의 이혼 관련 내용, C씨가 B씨에게 이혼과정에 대해 종용을 하는 내용) 또한 피고들이 작성한 것인 지 알 수 없다며 전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들은 피고들의 통신기록과 부동산매입기록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상당기간 이전부터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관계였다는 사실과 부동산 투자를 하며 명의와 돈을 빌려주는 등 단순 지인관계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자신들이 그저 부동산 투자를 조언하며 연락을 하고,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두 사람의 과거 SNS기록까지 모두 뒤져서 서로의 애정표현을 외부로 표현한 게시물 등을 찾아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판결 이후의 집행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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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건들과 달리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계속하여 증거에 부합한 듯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여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많고, 다양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들의 태도가 불량했던 만큼, 일반적인 상간녀/상간남 소송에 비해 큰 금액의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하게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같이 스스로의 잘못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상간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의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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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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