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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광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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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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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상간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상간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여 패소라는 억울한 결과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상간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수집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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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A)은 십여 년 전에 배우자(B)와 혼인신고를 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및 외박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 결국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습니다. 이혼조정기간 동안. 두 아이를 양육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B씨가 이혼 이전부터 다른 상대와 부정행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다툼의 진정한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즉시 B씨와 상간남(C)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B는 사과를 했고, 결국 원고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엔 태도가 바뀌어 자신과 B씨는 지인일 뿐 아무런 관계가 아니며, A씨와 B씨의 이혼은 그저 둘 사이의 관계가 파탄난 것이 원인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당시 A씨가 가진 증거는 둘 사이의 통화가 잦은 것과 B씨가 C씨를 사랑한다고 손글씨를 쓴 내용이 있는 것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던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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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사랑고백 손편지에 대해 평소 필체가 좋지 않은 B씨가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해 적은 것이며, 그 외의 내용(B씨와 C씨의 미래에 대한 계획 내용, A씨와 B씨의 이혼 관련 내용, C씨가 B씨에게 이혼과정에 대해 종용을 하는 내용) 또한 피고들이 작성한 것인 지 알 수 없다며 전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들은 피고들의 통신기록과 부동산매입기록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상당기간 이전부터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관계였다는 사실과 부동산 투자를 하며 명의와 돈을 빌려주는 등 단순 지인관계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자신들이 그저 부동산 투자를 조언하며 연락을 하고,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두 사람의 과거 SNS기록까지 모두 뒤져서 서로의 애정표현을 외부로 표현한 게시물 등을 찾아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판결 이후의 집행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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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들의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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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건들과 달리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계속하여 증거에 부합한 듯한 거짓 주장을 반복하여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많고, 다양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들의 태도가 불량했던 만큼, 일반적인 상간녀/상간남 소송에 비해 큰 금액의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하게 피고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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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같이 스스로의 잘못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상간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의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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