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에 시간이 걸릴 경우, 다른 상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배우자의 아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등록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소개할 사건은 두 번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녀를 확실히 자신과 현 배우자 사이의 아이로 정정하여 등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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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 전, 의뢰인은 배우자 A씨가 가출 후 돌아오지 않는 불행에 처했습니다. 계속해서 A씨를 찾았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B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며,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인 C군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친모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A씨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C군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면서을 B씨를 친부로 하고, 친모란을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 의뢰인의 아들은 군입대를 앞두는 나이가 되었고, 더 늦기전에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C군에게 관련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C군을 원고로 하고,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C군 대신 법정대리인으로 B씨를 내세우는 것으로 C군에게 사실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의뢰인과 C군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검사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C군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위의 판결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A씨와 C군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및 B씨와 C군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해당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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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친모나 친부의 아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신청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가사소송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는 광주가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비롯한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을 지는 실력있는 광주가사변호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해주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에약 및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간단한 온라인 상담 또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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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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