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율은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여기서 월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그 외의 가감산요소을 고려한 다음 정해지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기에, 부양가족수를 많이 적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변제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득이 적을 경우,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수를 줄이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줄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개회******

채무자: 서○○

신청서접수: 2024.02.

변제인가: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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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 대출을 받아 우유대리점 사업을 인수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납품하게 되어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하필 그때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며 집단휴교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수입이 끊겨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와중에도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러 일에 손을 댔지만, 대출의 금리가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들며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린 의뢰인은 아내에게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상의를 하고 개인회생을 상담 받기로 결정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 이를 신청해야 했으며, 신청 시에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적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술했다시피, 의뢰인의 소득은 적었고,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금지명령문은 수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저희는 의뢰인의 소득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실히 노력하며 일을 했지만 코로나와 같은 외부사정으로 인해 채무증가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의뢰인에게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명가에 회생사건을 의뢰한 시점에 자녀가 아직 3살도 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계속해서 채무를 짊어진 상태로 있다면 아이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 개인회생 신청과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의뢰인의 개인회생은 51%의 변제율로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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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은 각자 다르기에,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많이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에 비해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여 부양가족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며,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도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적더라도, 개인회생에 재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많은 경험을 보유한 광주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도 간편한 개인회생 진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개인회생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의 자격이 되는 지에 대해 간단한 테스트와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을 원한다면, 네이버 및 전화를 통해 방문 전 미리 예약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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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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