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배우자에게 알려지자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며, 외도상대를 감싸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심할 경우, 적반하장격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오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외도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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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둔 남성분이었습니다. 혼인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배우자가 그녀의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의뢰인은 분노하였고, 그 상대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가정으로 돌아갈테니, 소를 취하해달라 회유하려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이 요구를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를 취하하지 않자 유책배우자인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내놓으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귀가가 늦어졌던 것을 두고 잦은 외박으로 인한 동거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간남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기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며, 의뢰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 조작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확보한 증거들, 이를테면 문자기록이나 통화 내역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배우자와 상간남의 주장의 거짓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으나 1심과 동일하게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과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고 배우자가 제기한 본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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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 자신이 이혼소송을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그리고 있다면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와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돈이 소모되기에,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사항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받은 사건 모두 상담부터 변론진행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임하고 있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예약을 원한다면, 네이버 및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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