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드라마에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선 집안 전체를 망가뜨리는 묘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뿐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닌 맨정신인 상태에서(물론, 취한 상태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폭력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견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법은 없기에,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를 보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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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부부사이였습니다. 혼인 당시부터, 원고는 피고의 동생들과 함께 살며,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시누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가정유지에 매우 헌신적으로 임했는데요. 그런 원고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아이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며, 생활비 또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원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며 버텨왔습니다만, 최근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력하게 이혼에 반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는 ① 남편의 이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해줄 것과 동시에 ② 자신의 헌신과 기여가 인정받아 재산을 충분히 분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의 폭력 및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지속될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의 헌신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했기에, 피고가 자신의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동산과 키우던 소를 포함하여 피고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 끝에 이러한 주장들은 재판부에서 인정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성립되었으며, 동시에 원고의 기여도 45% 인정되며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주장하였던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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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다보면 그러한 상황을 만든 배우자에 대해 위축되고,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니만큼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어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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