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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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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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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되어 MBC와 인터뷰를 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투와 더불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던 시기였는데요.

다행히 기존에는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던 부분을 사회적으로 폭력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골목골목에서, 피해자의 집이나 차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범죄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동안의 112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광주데이트폭력이 94.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외 스토킹이 239.3%, 협박이 102% 각각 증가했다고 하는데, 데이트폭력이 단순히 폭행만 일어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것이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명가가 오늘 소개해드린 진행사건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몇개월간에 걸쳐 한 남성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과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사건인데요. 피해자인 의뢰인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승소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는 각색됩니다.)

의뢰인에게 집착한 남자의 무서운 폭력행위


나연씨는 20대 초반의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30대 초반의 남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연씨가 그 남자와 사귄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가 나연씨를 찾아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혼이 아닌 기혼이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상간녀소송까지 당하게 되면서 나연씨는 수치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한 가정을 깨뜨렸다는 생각에 자괴감까지 느껴 그 남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피하는 나연씨에게 집착하며 나연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나연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뒤에도 치료를 해주기는 커녕 병원에 가려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전화를 받지 않자 100통이 넘는 전화 및 보이스톡을 걸며, 나연씨를 협박하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나연씨가 약속장소에 나가면 나연씨를 감금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숨도 쉬지 못하게 코와 입을 누르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외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계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집안 곳곳에 난동을 부려놓았는데요. 이외에도 상간녀소송을 당한 것을 빌미로 나연씨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수시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데이트폭력은 결국 나연씨가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맡기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폭행, 재물손괴,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상황을 모두 법리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할 것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할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끝은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이상 가해자가 계속적인 폭력을 가할 수 없도록 끊어내어야 합니다. 강한 결심이 필요하실 때,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세요. 광주데이트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가녀린 손을 잡아드리고,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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