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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광주개인회생사례: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 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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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2-11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래 변제율 100%, 변제기간 60개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명가의 피나는 노력으로
변제율 70%, 변제기간 41개월로
인가결정을 받은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797205235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성공사례는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면책 받은 바 있는 개인사업자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입니다.

채무자회생파산법상 기존에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 관한 면책 결정을 받은지 5년이 지났어야만 가능한데요.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이미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가
재신청시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한다고 생각하여
법원의 시각이 경직되므로 실제로는 기각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면책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기각되었던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시에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사례:
기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던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1억 8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개인회생 재신청하여 변제율 30%로 개인회생 인가된 사례


사건번호: 2019개회****
채무자: 조ㅇㅇ
개시결정: 2019.05.
인가결정: 2019.09.
총채무원금: 177,417,891원
이자: 5,497,866원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상의 악화로 결국
원금 177,417,891원, 이자 5,497,866원으로
여러 은행과 신용보증재단 등에
1억 8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
다만 채무자는 2008년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법적으로는 개인회생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기각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산정과정에서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동산이 1/2 반영되었는데요.

참고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의 부동산의 1/2이 신청자의 재산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거중으로 만약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상황이고
배우자의 재산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이혼을 하신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전 바로 이혼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기 떄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사례의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2019년 1월 말에 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가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진행하여 드렸으며,

이후 3월 광주지방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여
5월 변제율 30%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9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노력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기각될 확률이 높았던 신청인이
사업상의 악화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30%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

채무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될까 고민스러울 때,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의뢰인이 변제 가능한 선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 및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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