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외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며, 자연스레 사람들과 많이 접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외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간남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는 부부간 싸움이나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소송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고(의뢰인)는 수년 전에 아내와 혼인관계를 이루었으며, 둘 사이의 논의 끝에 자녀는 낳지 않았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아내로부터 급히 병원에 가야 하니 집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몹시 걱정되었지만, 하필 그 시간대에 도저히 곧바로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한 뒤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보니, 아내는 집에 없었고 아내가 걱정된 원고는 구글 내기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아내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확인한 결과 병원도 응급실도 아닌 모 모텔에 아내가 있다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가니, 주차장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차의 블랙박스에는 아내와 피고(상간남)가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피고는 한 동호회에서 만났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휴대폰 연락처에 피고의 이름을 수시로 바꿔서 저장을 하였으며 외도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애정표현을 한 후에는 삭제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아내는 크게 다퉜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도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 소송을 의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피고의 첫 주장으로는, 자신은 원고의 아내가 너무 아프다 연락하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데려다줬다가 귀가 중 잠시 쉬기 위해 모텔에 들렀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술했다시피 이전에도 원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있었고,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주장을 바꾸어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과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나있었고, 자신에게 그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전의 판결사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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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가 된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을 도와주고,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더 나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을 줄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 있어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와 송정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명가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받길 원한다면, 네이버 예약과 사무실에의 전화를 통해 미리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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