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소액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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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소액소송이었지만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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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 공개입찰 플랫폼을 이용하여 낙찰받은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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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시 분야별로 재하도급을 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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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원고)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에 대한 대금 44,055,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실내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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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하자감정을 진행하여
법원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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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현관 중문, 붙박이장, 침대, 아트월, 거실천정, 도배 등의 하자에 대하여
최종 8,187,000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결을 받았으며,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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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은 하자감정을 거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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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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