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자목록으로 포함시키면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금융기관에서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채권자목록을 작성할때 여러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건번호: 2025개회*****

채무자: 최○○

신청서접수: 2025.09.

변제인가: 2025.12.

─────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장인어른의 양계장에서 닭을 사서 공급하는 도매업자였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대출을 받았는데, 아내까지 함께 사업에 뛰어들어 도와주니 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며 대출금 또한 무난하게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며 순식간에 사업이 실패하며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이후, 주위에서 위탁판매 방법을 알려줘 사업방식을 도매업에서 위탁판매업으로 전환하며 사업장 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판매업 매출만으로는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채무를 돌려막기하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찾아보다가 회생파산 성공사례가 많은 저희 명가회생파산센터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① 금지명령 신청

법률사무소 명가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지명령 신청 하루 만에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이 결과를 통하여 의뢰인의 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② 변제계획안의 작성

의뢰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었고, 이는 전술하였던 것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일시상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청산가치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주택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 교육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개인회생 진행 필요성 강조 및 재발가능성 부정

또한, 의뢰인이 변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채무가 쌓여있는 상태에 있으며, 현재 외부 환경과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 개인회생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채무 상환을 끝마친다면 다시는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기본생계비에 더하여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으며 변제기간 연장 없이 5%의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신이 안고 있는 채무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한 상환 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럽게 집이나 자동차 등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주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며 자신이 가진 채무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가진 채무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 인가 후 일시상환 등이 요구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되는 일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중 90%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하면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