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모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수감 중이니만큼 자녀의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알아볼 사건은 이같이 배우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중인 상태에서의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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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배경

의뢰인(원고)의 배우자(피고)는 피고는 평상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원고가 조금이라도 퇴근이 늦으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의뢰인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했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겨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원고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피고가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피고는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수년간 구속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는데요.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고, 피고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유사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사건 진행 중에 피고가 최초의 범행 이후 또 한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원고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총 3회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신뢰관계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이혼 사유 입증

먼저, 피고의 성범죄 관련 수사결과통지서를 증거로 활용했는데요.

해당 증거를 통해, 피고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기는 등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양육권자의 지정

동시에, 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했으며, 자녀들 역시 원고와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구속된 상태에 있어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양육환경 면에서도 원고가 피고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이혼 소장의 송달

이후, 작성한 소장의 송달주소를 배우자가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로 설정하여 소송을 게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

결국 이혼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에 모두 성공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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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것도 당연할 텐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감 중인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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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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