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개인회생이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의뢰인의 형식적인 소득 규모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 상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개인파산 면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6하면**** 면책 / 2026하단**** 파산선고

채무자: 최○○

나이, 성별: 50대 후반, 여성

직업: 마트 계산원

신청서접수: 2026.01.

면책결정: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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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이후,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어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가정을 돌보아 왔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로 생활을 유지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배우자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로 퇴직하게 되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험과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에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뢰인과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으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약 4년간 운영 후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성실히 변제하고자 노력하였고, 이후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미약하나마 소득을 얻어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병행하고자 했으나, 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가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활비, 기존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① 배우자 부양가족 반영

의뢰인의 월 소득은 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있었기에, 단순 수치만 보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의뢰인이 그 치료비 및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② 실질적인 생계 곤란 상태 입증

동시에, 배우자의 진단서 및 장기 요양 관련 자료,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생계 곤란 상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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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단순히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개인회생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생활환경,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 의료비 부담,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월 소득이 최적생계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 및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신청인이나 가족의 질병·간병 문제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가 가능하기에, 정확한 상담과 전략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중 90%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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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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