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주택 조합은 원수에게나 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가가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횡령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지주택 조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로 가입했다가 집은 집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알아볼 사례가 바로 이렇게 지주택 조합에 가입했다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진행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24개회******

채무자: 김○○

신청서접수: 2024.09.

변제인가: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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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원인

A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내 집 장만이라는 간절함에 눈이 멀어 지주택 조합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일반 분양과 다를 바 없겠거니 하며 가입했습니다.

2번의 대출을 통해 8천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였고, 그 돈만 낸다면 별 문제없이 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1년 후, 지주택조합은 건설시장의 경기 침체와 건설사의 부도, 금리 인상, 자재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당시 지불한 금액 만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2차·3차 분담금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내 집 장만의 꿈을 포기하고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고, 계약금 일부는 언제 돌려받을지,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을 준비 중인 남편 대신 혼자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① 변제계획안 작성

의뢰인은 3인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② 재발가능성 부정 및 개인회생 진행 필요성 강조

동시에, 의뢰인은 지주택 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기에 채무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 주장했으며, 하나뿐인 딸과 공무원을 준비 중인 남편을 위하여 가장인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의뢰인의 개인회생은 19%의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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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높은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될텐데요.

그렇기에, 만일 자신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하여 큰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지주택 조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짊어지게 된 의뢰인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중 90%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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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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