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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당사자는 분노와 상실감으로 가득하겠지만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경우 상간남 상간녀가 그 주변에 얼굴을 들 수 없게 하겠다며 상간남 상간녀를 방문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가능한 법적으로 해결하여 혼인생활 파탄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피고일 경우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인하고 원고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지나칠 정도로 원고가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여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원고의 지속적 괴롭힘을 더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은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오다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아내(상간녀소송의 원고)로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소송에서 원고가 2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의 원고가 소송중에도 계속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와 난동을 부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간녀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이전에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떤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도 불륜사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피고를 인격적으로 모욕하였고, 결국 주변이 알게 되어 명예까지 훼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기인된 일이다 보니 초기에 원고가 찾아와 난동을 부려도 법적인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후 상간녀소송에서 원고가 2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직장과 교회로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다 보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하여 보니 협박문자와 편지, 통화는 하루 400통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녀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용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로 신청인과 비신청인을 지칭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는 의뢰인이 되며, 채무자는 유부남의 아내, 즉 상간녀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관계나 사건분쟁 경위, 채무자의 행위 및 정도 등을 비추어볼 때 채권자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채무자가 앞으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보이므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상간녀소송의 원고-배우자)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반경 100m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를 방문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서신, 전화,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안된다는 접근및 연락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간접강제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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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지나칠 정도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상간녀소송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접근 및 연락이 금지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계속 참고 있지 마시고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괴롭힘은 끝나지 않고 언제고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원고라면, 그 괴롭힘이 심할 경우 이 사건처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거나,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피고도 끝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위의 사례처럼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하고 협박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어느 입장이 되었든 감정적인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감정적인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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