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8-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불륜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큰 심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더더욱 그 행위는 악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상간녀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의뢰인)는 수년 전 남편과 혼인을 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친구로부터 남편과 원고의 지인인 피고의 사이가 이상해보이며, 남편이 피고(상간녀)를 찾아 모텔을 뒤지는 일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궁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처를 바꾸며 원고로부터의 연락을 피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남편과 몰래 접견을 하며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와 남편이 만남을 가져온 세월은 2년을 넘었고, 이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게 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하면서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사과하지만, 원고의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하며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였고, 자신은 이러한 관계를 그만두려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원고의 남편이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기에 관련 구상금 청구와 폭행,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과 상의한 결과 그대로 위자료청구를 이어나갈 것을 요청했고, 저희는 원고의 뜻에 따라 조정 없이 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고는 원고의 지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불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원고가 임신 중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아 그로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주장한 ‘강압에 의한 관계 지속’에 있어서도, 피고가 제출한 단서로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상간자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의 행위의 악랄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련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도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사건의 진행을 맡아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다면, 후회 없는 결과를 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는 전화 및 네이버를 통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는 광주법률사무소입니다. 또한,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는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