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아주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비밀도 얘기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존재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깨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자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를 믿고 의지했는데, 상대측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약점 삼아 자신을 이용해 온다면, 큰 배신감은 물론 이거나와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고 의지한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동산을 뺏으려한 것을 방어하는 것에 성공한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십여년 전,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모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곧 재개발이 진행될 곳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투자기회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모의 말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의 당시의 가격은 8천만원으로, 당시의 의뢰인이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뢰하고 있던 이모에게서 매매금을 빌려 계약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거래가 익숙지 않은 그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해주었기에,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은 껑충 뛰게 되었고,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모아 이모에게 빌린 돈을 갚은 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모는 조카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부동산 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자신에게 넘기는 계약을 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약정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신을 위해, 투자 관련 소식을 알려주고 거래도 도와준 이모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술했다시피,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의 전반을 이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모의 주장의 거짓을 증명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수억원대의 돈을 이모에게 빼앗기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모의 거짓을 밝혀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의뢰인과 이모와의 관계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20여년전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모가 투자처를 알려주는 등 의뢰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의뢰인의 정보나 계약관련 서류를 이모가 갖고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이 아니며 명의신탁의 물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끝에, 저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부동산분쟁을 포함하여, 모든 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언제 사이가 틀어지고 배신해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부동산분쟁 관련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광주법률사무소로, 여러분이 찾기 힘들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의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 홈페이지에서는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