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출생연월일이나 성명에 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잘못된 등록부상의 기록을 실제의 인적사항으로 바로 잡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하고,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의 인용여부를 심리하는데 보통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법원 허가 결정이 나면 아래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개월 이내에 결정허가등본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시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위 법정 기한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문제는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신청서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바, 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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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모친의 사망신고를 위해 서류를 발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형제로 등록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는 2남2녀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동생으로 등록되어있었고, 망인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태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가족관계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태어난 사실이나 살았다는 사실조차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허무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잘못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판결에 의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정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의 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우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등록된 000가 허무인이라고 인정할만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허무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유가 적시된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근거로 가족관계정정신청을 하여 마침내 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이유】

【가족관계등록정정 허가 결정문】

위 두 사건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 가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로서 허무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법률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족관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과 같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저희를 의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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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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