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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택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코로나로 인해 살기도 힘들다 보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 범죄의 유혹은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가장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일텐데요.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서 당장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보니,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상대방이 정말 100% 신뢰하며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저지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처벌도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차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사기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기소되었다면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양형요소를 통해 어느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감형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기죄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이 엄청난 재력가와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당장의 경비를 빌려주면 수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재력가가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B씨는 선뜻 100여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마다 이를 믿은 B씨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결국 이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재력가와 결혼할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돈이 없는 A씨가 생활비와 채무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입장에서는 A씨에게 돈을 지급한 자료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차례에 걸쳐 송금한 거래기록 명세표는 물론, A씨가 작성해준 차용증서도 있었으며, B씨가 돈을 빌려줄 때마다 이를 적어놓았던 다이어리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상대를 기망하려 한 고의성도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상황이어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A의 변호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명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고의성이 입증되는 상황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함이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기죄 합의를 시도한 결과 피해자와 선고전날 합의가 극적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양형의 이유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기망내용, 피해금액 및 그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사기죄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포기하지 않는 시도를 통해, 사기죄 합의가 없었다면 징역형을 살게 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명가에는 이외에도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