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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동일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소송이 사연많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특히 상간녀소송은 혼인 때 서로 약조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른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경우는 믿고 지내던 지인에 의해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평소 믿고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까지 두번의 배신감을 겪게 되므로 상실감과 배신감이 특히 큽니다.
주로 서로 알고 지내던 부부사이라거나, 친구관계, 그간 알고 지냈던 배우자의 직장동료와의 불륜이 그러한 예인데요.
오늘은 자녀 학부모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광주상간녀소송을 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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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만난 같은 반 엄마(피고)와 친해지게 되어 서로의 집에도 놀러가고,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도 데려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맞벌이였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나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된 상황에서 늦은 퇴근을 걱정하던 의뢰인(원고)에게 피고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아이를 하원시킬 때 원고의 아이도 가끔 돌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는데요. 이에 함께 가족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배우자끼리도 얼굴을 몇번 본적이 있는 사이였던 데다, 아이들도 서로 좋아하니 큰 문제가 될 일 없겠다 생각했었죠.
캠핑을 가서도 잘 놀았지만,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먼저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요. 다음날 들어보니 술이 센 남편과 피고만 끝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남편과 피고는 이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후 잠자리까지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가 어느날 남편의 휴대폰에 피고의 이름으로 카톡이 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이를 추궁하던 중에 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신감에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해보려 노력하였으나,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를 상대로 광주상간녀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리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로 인하여 10여년간 평온하게 지속되던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받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광주상간녀소송 위자료에 비해 높은 금액인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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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외에도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이혼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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