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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1-11-2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혹시 법률사무소 명가와 다른 광주성범죄변호사들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변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사건을 의뢰하시지만, 많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들이 성범죄 가해자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명가는 성범죄 피해자 및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분들만을 위한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자처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사건을 소송대리변호인으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계시고,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리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신 분들이 강간죄로 몰렸다가 저희 명가의 조력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섰던 피고인의 무죄 판결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중소기업에서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느정도 사이가 좋은 직장동료였죠.
회사에서 송년회를 주최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물론 다른 직장 동료들도 이 송년회에 참여하여 저녁을 먹고,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였지만,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고 취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이후 2차 노래방이 끝난 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신고를 한 것인데요.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차를 함께 탄 이유도 '요즘 대리운전기사도 걱정된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럼 가는 길에 내려다주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가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데다,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타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며 차를 타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여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려버린 상황에 억울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광주성범죄변호사 명가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며 극히 일부의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데 반해, 제3자인 증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주장함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년간 추행사실로 인해 힘들고 고민하였다고 하지만 범행일자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 등 원만히 지내왔고,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는 상황으로 사건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은 무죄라는 강제추행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하지도 않은 범죄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처럼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인데요. 연예인들조차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 이후 무고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 피해자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분들의 사건만을 진행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광주성범죄변호사 명가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세요.
광주지방법원 앞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 상담은 물론, 비대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전화 또는 네이버 예약 (아래 지도에서 N예약 클릭 또는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후 N예약 클릭)으로 가능하시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진심을 다해 진행합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