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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구상권청구소송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은 대신 채무를 갚았을 경우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신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피고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원고배우자를 상대로 청구도 가능한데요.
참고로 상간녀소송 피고인데 어떻게 원고배우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이 둘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공동 연대채무자 중 한사람이나 여러사람이 변제를 할 경우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를 상간자소송에 대입해 볼 때, 상간자소송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두사람 중 한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상간자위자료소송의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 이내라고 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광주 상간자 위자료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실제 광주 상간남 상간녀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신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사건은 코로나의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상담, 비대면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송을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비대면상담, 계약서 작성, 착수금 송금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다가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과 상간자 소송의 원고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이전에 헤어지려 했지만, 남성이 계속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속해온 점이 있었는데요. (생각외로 유부남과 헤어지려고 할때,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 지급판결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었지만, 원고의 남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속했던 부분이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 광주 상간남 상간녀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비대면상담을 신청하셨고, 명가에 사건을 위임, 비대면소송까지 진행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이러한 점을 피력한 결과, 재판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절반은 남성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중 절반에 대한 구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지급하였던 1500만원의 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지불한 15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구상금청구소송은 일방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니,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 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모든 구상금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담부분의 비율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상간남 상간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있는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법률정보 및 사례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 062-227-7223으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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