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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간녀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였다가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배우자가 있는 방이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둔다거나, 통화녹음을 하는 것 등은 불법 증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을 확률도 있고, 설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고소가 있는 경우 불법녹음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없다보니 유죄확정을 받게 되면 바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은 특히 공무원일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후 위자료를 안주려는 목적으로 형사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와 합의하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녹음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녀소송이나 불륜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곤 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 증거제출시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기도 하지요.
이번 소개해드릴 소송은 실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2천만원 위자료 판결을 받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자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상간자와 통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는 해당 파일들을 본인의 pc로 옮겼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남편이 아직도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상간녀가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아내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배우자가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며, 불법녹음처벌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몰고 나간 거죠.
상간녀를 위해, 아내를 형사고소하다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아내분이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도 녹음파일 자체는 전기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녹음해 놓은 녹음파일들은 전기통신이 아니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소사례였는데요.
지금까지 광주형사변호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무혐의처분 승소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수사과정을 진행하다가 위기감을 느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선임을 하였고, 저희가 변호인 없이 진행됐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불리한 부분의 진술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은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대응하시지 말고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수사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진술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광주형사변호사입니다.불법녹음처벌로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방문상담 및 비대면상담 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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