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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5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범죄는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저지르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냐, 음주운전한 사람은 감옥에 넣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격양되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나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순간의 실수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특히나 정말 그러지 않다가 한번만 그랬을 뿐이라거나, 전날 마신 알코올의 수치가 그대로 나와 아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잘못 되긴 했지만 큰 사고를 저지른 것은 아닌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술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 나와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기존에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의 경우 3진 아웃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에 음주운전 경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의 상황과 같이 광주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받을 위기라면 경험 및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특화된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사례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 2회도 아닌 음주운전 3회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사실 요즘은 음주운전 2번만 해도 처벌되지만 의뢰인(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이 강화되기 전에 2번 적발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2014년경, 2016년경 두번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가 법이 개정된 이후인 2020년 세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건데요.
기존 두번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지 몇년이 지난 상황이긴 하였는데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5년 내라면 음주운전 전력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5년은 생각보다 긴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광주 음주운전으로 이미 2번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고, 이번 음주수치도 0.1%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 나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률사무소 명가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호소하고, 음주운전 이후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양형에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확실하게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광주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 집행유예로 선처 받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가 사무실로 상담예약 주시거나 네이버 상담예약으로 간단히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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