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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올해 초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사건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그중 박사방의 일원이었던 한명이 9년간 한 여교사를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을 여교사가 국민청원으로 올려 51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고등학교때 맡았던 반의 학생이라 상담도 여러차례 해주며 잘 대해주었지만,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두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도 가해자의 집착은 없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결혼후로는 피해자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은 물론, 살해모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했는데요.
이렇듯 한사람의 집착은 끊임없는 스토킹으로 연결되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러한 상황은 애인관계가 아닌 일방의 맹목적인 집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받게 될 공포심,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만약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계속적인 연락 및 접근으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광주법률사무소를 통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금지신청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이란?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방해해왔을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가해자)에게 채권자(신청인/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이메일, sns등을 통한 접근까지 금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위해서는 자세하고 명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채권자(신청인)의 개인정보, 채무자(가해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보장받으려는 내용과 신청원인을 자세하고, 법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할 때는 증거가 확연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청은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이 익숙하지 않고 법적으로 인용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급한 마음에 혼자서 신청을 하였다가 내용이 불충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가해자가 더 심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 및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저희 광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미혼 여성이었지만 기혼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 관계가 옳지 않은걸 알면서도 수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떳떳하지 못한 내연관계에 회의를 느낀 의뢰인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남성이 반대하며, 의뢰인에게 협박을 하여 관계가 끝나지 못하고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내연관계가 밝혀질 경우, 직장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헤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런 관계를 원치 않는 의뢰인은 결국 고민하다가 접근금지신청을 위해 저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고, 이에 저희 명가는 다양하게 수집한 충분한 증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며, 남성이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왔고, 남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할 수 있게 의뢰인은 물론 주거지, 근무지로의 접근을 금지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채무자(가해 남성)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안되며, 채권자의 주거지 및 채권자의 근무지를 방문하여서는 안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서신, 이메일, 문자, sns를 통해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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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공포와 악몽의 시간에서 법적인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한 사례들은 명가 홈페이지 승소사례에서 '접근금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1.상간녀소송 피고로, 유부남 아내의 계속적인 괴롭힘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2.전남친의 협박, 스토킹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승소사례
3.무고사건 및 접근금지가처분 함께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4.헤어진 후에도 계속 아내를 찾아오는 상간남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으며,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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