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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10-2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날씨가 참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추운 날씨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리한 상황속에서 귀화한 외국인 아내분이 이혼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어느날 한 외국인 아내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국제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국제이혼을 하였던 지인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경우, 필리핀에서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10여년전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신혼집은 시집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내는 매일 시어머니를 대해야 했는데요. 한국사람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아내는 남편 및 시어머니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인으로 귀화까지 하고 이름도 개명하는 등 한국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하였습니다. 게다가 문화도 다르다보니 시어머니는 툭하면 아내분에게 화를 내며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기 보다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는데요. 양육방식까지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무시하고 욕을 하기 일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국인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한국인 남편은 시어머니에 동조하며 아내에게 화를 내었는데요. 여러차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별거한 이래 한국인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아내나 자녀를 찾지도 않았는데요. 아내는 아이를 필리핀의 친정에 보내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10여년간의 별거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 때문에 혹시 몰라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있던 아내는 지인이 국제이혼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얻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이 진행되니 남편은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이미 필리핀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간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면접교섭을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아내는 소송에 패소하여 아이를 뺐길까봐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제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내는 결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귀화 및 개명까지 하는 등 한국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까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 방관속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른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내는 물론 아이를 찾지도 않은 점, 그리고 자녀양육비용 일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자녀를 10여년동안 키우고 책임진 것은 아내였음을 주장하여 친권, 양육권 확보에 대해 적극 다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자 한국인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자녀의 면접교섭까지 신청하는 등 불리한 상황속에서도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자녀양육권 및 양육권은 외국인 아내에게 주어진 성공사례였습니다.
***
국제이혼 성공사례, 먼 얘기같지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자녀의 양육권이나 F6비자 체류자격 상실 가능성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제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많은 국제이혼 승소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이혼후 의뢰인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성공,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더 확인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국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이 가능하오니 어려워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전화: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 네이버 예약 (클릭하시면 예약 가능합니다.):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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