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이혼은 진행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듯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간녀/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시킨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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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배경

의뢰인(원고)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약 30년간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새벽 3~4시 정도의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누군가와 전화를 한 후 통화 내역을 바로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의문이 생긴 원고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자, 아내는 스스로 외도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면 다 잊고 지내겠다고 했으며 아내 역시 그러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일주일 후에 질문을 하자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상간남(피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피고는 배우자의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원고 역시 식당 일을 돕다 피고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원고의 눈을 피해 6개월 이상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당신”, “여보” 등으로 부르고 외박을 한 채로 만남을 가지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충격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피고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면서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원고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①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는 상당히 긴 기간이었다는 점, ② 피고 역시 원고를 만난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고, 자연히 혼인관계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③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정도로 갈등이 심해져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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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만든 상간녀/상간남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송정은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제대로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으로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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