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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광주개인회생사례: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 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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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2-11

본문

안녕하세요?
​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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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래 변제율 100%, 변제기간 60개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명가의 피나는 노력으로
변제율 70%, 변제기간 41개월로
인가결정을 받은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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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797205235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성공사례는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면책 받은 바 있는 개인사업자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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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파산법상 기존에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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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를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 관한 면책 결정을 받은지 5년이 지났어야만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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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이미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가
재신청시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한다고 생각하여
법원의 시각이 경직되므로 실제로는 기각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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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을 면책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기각되었던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시에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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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회생사례:
기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던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1억 8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개인회생 재신청하여 변제율 30%로 개인회생 인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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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개회****
채무자: 조ㅇㅇ
개시결정: 2019.05.
인가결정: 2019.09.
총채무원금: 177,417,891원
이자: 5,497,8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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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주광역시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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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악화로 결국
원금 177,417,891원, 이자 5,497,866원으로
여러 은행과 신용보증재단 등에
1억 8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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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는 2008년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법적으로는 개인회생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기각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재산산정과정에서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동산이 1/2 반영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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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의 부동산의 1/2이 신청자의 재산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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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거중으로 만약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상황이고
배우자의 재산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이혼을 하신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전 바로 이혼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기 떄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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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광역시 개인회생 사례의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2019년 1월 말에 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가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진행하여 드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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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월 광주지방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여
5월 변제율 30%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9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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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노력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기각될 확률이 높았던 신청인이
사업상의 악화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30%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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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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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될까 고민스러울 때,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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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의뢰인이 변제 가능한 선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
방문 전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 및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
광주광역시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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