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7천200명을 상대로 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70.0％)과 강간(77.7％), 강간미수(60.1％)는 가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사례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해 성추행 및 강간미수건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피고와 수년간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창업을 한 이후, 저희 의뢰인(원고)을 스카우트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식 중 원고가 술에 취하자, 피고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원고를 부축하여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원고는 큰 충격에 피고에게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업장을 그만 두었으며, 이후 피고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집행유예없이 징역을 선고받음이 마땅하였지만, 기존에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감정기복, 불안, 불면, 초조감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우울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이후 수개월간 계속해서 정신과 면담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뻔뻔스럽게도 피고는 원고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지인을 이용해 거짓증언을 하도록 사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원고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얻었으며,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범행에 대한 끔찍한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능청스럽게 원고를 대하고, 단 한번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 직장동료에게 아무일도 아닌데 원고가 이상하게 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직장동료를 사주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가 좋지 않아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듯이 진술을 하여 원고를 매도하고, 원고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고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우울증의 정신적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평생동안 약물에 의존하여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 남성에 대한 불안감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원고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점, 무엇보다도 피고로 인해 남성에 대한 혐호감과 불신이 생긴 점, 피고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서로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고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로 인해 소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성폭력 가해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게 되면, 그 상처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자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피해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성폭력으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떠한 금전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