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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회생∙파산 광주개인회생사례: 인터넷게임 사해행위로 인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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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2-05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지난번 2억이 넘는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변제율 28%로 월 변제금 100만원씩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던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777134480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개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개인회생사례는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인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사행성인 비트코인, 주식빚, 도박빚, 게임으로 인한 채무일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막, 그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면책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채무자회생파산법 제564조에 따라

개인파산은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개인회생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인가가 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로 인한 채무일 경우 불성실하게 보고

변제율을 원금의 100% 가깝게 올리거나

변제횟수를 최대로 늘려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채무증대사유가 인터넷게임과 같은 사해행위일 경우

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광주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개인회생사례는

약 2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상황에서

변제율 70%로 41개월동안 변제할 경우

총 채무원금 199,100,539원과 이자 7,401,584원을 탕감받게 된

광주개인회생사례입니다.

​

 

 

 

 

※광주개인회생사례:

2억에 달하는 인터넷개임으로 인한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41개월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탕감받게 된 사례

 


사건번호: 2018개회******

채무자: 임ㅇㅇ

개시결정: 2019.04.

인가결정: 2019.07.

총채무원금: 199,100,539원

이자: 7,401,584원

 

 

이번 의뢰인은 국내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월소득이 560여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은 2억에 가까운 원금과 740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

​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불성실한 채무자로 여겨

의뢰인의 변제횟수를 60회로,

변제금은 100%로 변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가

채무자의 제반사정을 계속적으로 피력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원금의 70%만 변제하고,

변제횟수는 60회가 아닌 41회로 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부단한 노력으로

변제금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채무원금 199,100,539원 중

원금의 70%인 139,370,377원을

41회에 걸쳐 매달 3,399,277원씩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인 5973만원과 이자 740만원,

도합 6,713만원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달 339만원의 변제금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금액임은 틀림없으나

의뢰인이 매월 56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으므로

문제없이 변제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힘들때,

절망만으로 힘들어하십니다.

​

하지만 광주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희망의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제율을 최대로 낮춘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 및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빛과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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