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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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스포츠토토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되어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하여 개인회생 개시된 사례를 소개해드린바 있는데요. 당시 채무자의 경우 불법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게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상황이었지만 직업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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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828103216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인한 채무를 지게 된 알바생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로, 알바생이지만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진 채무자들도 변제수행의지가 있을 경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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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신 부모님을 부양하며 채무를 지게 되고, 혼인이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토토를하였다가 채무를 지게 된 알바생이 광주개인회생을 하여 개인회생개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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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개회******
채무자: 조ㅇㅇ
신청서접수: 2019.12.13.
개시결정: 2020.1.29.
총채무원금: 37,222,566원  이자: 14,367,167원
합계: 51,589,733원
이번 사건의 채무자의 경우 아프신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며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축복해야 할 일이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게 되었고, 채무원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유소 알바만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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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자가 광주개인회생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였는데요. 채무자의 경우 주유소 알바생으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월 평균소득 200만원 중 2인가족 월 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을 60개월에 걸쳐 300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29일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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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포츠토토 베팅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행성인 경우 80% 정도는 변제해야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 변제율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례의 채무자의 경우 2인 생계비가 150이 인정되므로 한달 50만원씩 꾸준히 변제만 한다면 나머지 채무원금 20%는 물론 이자는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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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제율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기간동안 추심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 힘이 드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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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번 사례는 확실한 직장이 아니고 주유소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변제수행의지가 있을 경우 직업에 관계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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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자는 월 50만원씩 60개월을 꾸준히 납부한다면 총 금액 5,158만원 중 나머지 원금과 이자 2,158만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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