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한 사건에서 연이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일임받았던 사건을
이후 무고사건 및 접근금지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실제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자 모욕감을 느끼고 허위로 신고하여
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yungga7223/221218623146

이후에도 그 여성의 모친이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억지를 쓰면서 쫒아다녀
의뢰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습니다.

원인된 사건 자체가 강간혐의다 보니 교직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직장으로 여성의 모친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과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몇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들이 계속 의뢰인을 찾아와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채권자가 급성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의 반경 100m 접근금지 및
면담요구, 전화, 이메일, SNS, 문자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접근 혹은 연락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
사건에 대한 가처분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접근, 연락하여 사생활 침해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명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8237042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온라인 상담은
방문하시기 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홈페이지: http://myunggalaw.com

다른 법률정보를 보시려거든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블로그: http://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처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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