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여성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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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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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52872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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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성립요건이 다른데요.
강제추행이 심신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죄인데 반해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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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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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했을 경우나 잠을 잘경우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는데
술에 취해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고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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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저희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한 의뢰인이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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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광주성범죄피해자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택시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택시로 이동하던 중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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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 걸리는 길이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후 의뢰인이 일어나지 않자
택시운전기사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운전하여 5분거리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있는 뒷자석으로 가서
상체를 숙여 의뢰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5분동안 만지며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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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깬 의뢰인이 너무 놀라 사건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택시운전기사는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오히려 의뢰인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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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겨우 사건을 신고하셨고,
저희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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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인 택시운전기사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택시에서 잠든 승객을 추행하기 위해 경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공터에 주차한 점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으며
매우 의도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또한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점을 볼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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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죄를 뉘우치며 합의를 원하는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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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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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는 많이 있지만
실제 피해자를 위한 성범죄변호사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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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형량을 낮춰주기에 급급한 변호사보다는
실제 광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조력하고
광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애써주는 광주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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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변호사 특유의 차분함과 공감력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담은 물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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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준강제추행 뿐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 몰카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해자처벌 및 합의를 이끌어낸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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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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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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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광주성범죄변호사 광주여성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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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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