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추행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흔히 다른 사람이 없는 밀실이나,

회식자리 등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강제추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만약 강제추행을 당하셨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률적으로 대리해줄 수 있는 피해자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이번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대낮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2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쫒아와 갑자기 의뢰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수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셨지만

다행히 바로 112에 신고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

대낮에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을 당하다 보니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진정이 안되시는 상태였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을 진정시켜드림과 동시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방향 및 진술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

또한 실제 피해자 조사시에 저희 변호사가 피해자대리로 직접 동행하여

조서 작성을 위한 진술을 도와드렸으며,

담당검사에게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인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죗값을 치루기를 원하며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성범죄로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률적 조언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셨나요?

차분하고 실력있는 여성변호사가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 분야에 대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로서

미투변호사로 유명한 서명심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

​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