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송 중 하나로
계약한데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서대로 공사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에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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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률사무소 명가가 진행하였던
공사대금소송 항소심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고
중도금을 요청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중도금 총계인 59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대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 및 설치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94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정해진 날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3년으로 그 시효가 짧기에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비용의 규모가 큰 만큼
굵직한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유명대기업의 법률자문변호사로
많은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명가의 법조인들이
전문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공사와 관련된 분쟁,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해결하세요.

​각종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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