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편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겠다고 말했다가
공갈죄로 기소되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번 의뢰인의 경우
2015년 전남 **마을에서 이루어진 공사와 관련하여
2년이 지난 2017년 인지수사로 진행된 사건에서
공갈죄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의뢰인들이 키우는 축사 근처에서
이루어진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여
축사내의 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으며
시공사로부터 공사로 예상되는 피해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지수사로 진행된 사건에서
오히려 공사당시 마을이장과 청년회장인 피고들이
시공사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나이가 60세가 가까운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를 하고
피고인들의 마을과 연관된 소송으로 얽혀있는 업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갈을 당했다는
피해자라는 공사업체의 현장소장도
증인소환, 과태료처분, 구인장발부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였으며
나머지 참고인(9명)의 증언시 경찰서에서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등
신빙성있는 진술조차 없었음에도 공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名家)는
마을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약 20~30m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건설장비 등이 축사 인근 마을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축사의 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로 적용될 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갈죄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니 민원을 넣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닌점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소음,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사례분석서를 제출하여
실제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가축의 유, 사산 및 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정비사업 공사가 축사에 영향을 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가 아니며,
이에 대해 공사중단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부당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금전요구는 축사나 마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로 인해
하마터면 억울하게 두 피고인들이 공갈죄로 인해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뻔한 사건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낸
두 피고인(의뢰인들)의 무죄가 입증되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놀란 마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실력있고 경험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변호사/전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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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떳떳함,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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