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상간자로부터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소송 전 혹은 직후에 미리 상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송 전 재산조사를 해봤지만 재산이라곤 자동차밖에 없는 상간자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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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열 살 넘게 차이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아들까지 태어나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부양하며 화목하게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모아뒀던 재산을 처분하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으며, 이후 아내의 요청에 따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골프복 매장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언제부턴가 자정 무렵에 귀가하거나 어린 아들을 혼자 방치하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배우자의 이해할 수 없는 외박, 늦은 귀가에 대한 변명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하거나 상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음성 녹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이룬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네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추궁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의뢰인의 돈까지 가져다 쓰고 상간남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도를 넘은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발뺌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으며,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탐정업체까지 고용했으나 돈만 쓰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등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간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방문해주시게 된 것인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사진(아내가 상간남의 차에 짐을 싣는 모습, 아파트에 함께 드나드는 모습)과 차량번호를 토대로 상간남을 특정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결국 상간남을 특정하긴 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상간남의 주소지가 원룸이라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직업이나 재산 현황을 전혀 알 수 없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게 뻔했습니다.

전술했다시피,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인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유일한 단서인 상간남의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차량 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이 상간남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자료 31,0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즉,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이 사건 자동차가 유일하며, 자동차는 환가가 용이하고 쉽게 은닉하거나 매매, 양도 등 처분이 가능하기에 본안 소송이 종료되기 전 채무자가 위 자동차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 혼자 아들을 양육하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공탁금 마련이 쉽지 않았기에, 담보제공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차량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이 유일한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둘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본안 소송 승소 후 위자료를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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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위자료 소송 등에 있어서 집행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 확실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압류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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