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SNS와 조건만남 어플이 활성화 되다 보니

예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조건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 합의하에 성매매(성관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매수자에 의해 성매매피해자로서 감금당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감금죄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상황이 심각한데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감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금을 당했을 경우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성매수자를 신고하고,

성매수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으므로

혹시 성매매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만약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명가가 피해자 고소를 대리 변호사로서 진행한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뢰인)는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한시간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

이후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의뢰인을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약정했던 성매매 대가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앉혀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한시간 가량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약정했던 한시간이 지나자 피해자는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성적만족을 하지 못하였다며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기까지 약 4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이 여성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피해자변호사로 선임하셨습니다.

​

​

사실 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로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을 진정시켜드렸으며,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여성이라 하더라도 성매매의 피해자이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렸으며,

피고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으려면

감금 및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해야 함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실제 경찰조사를 걱정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또한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변호사가

경찰조사시 입회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으며,

담당검사에게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을 하였으며,

자신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올때까지 피해자를 45분동안 감금하였으므로

형법 제27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감금죄로

피고인은 형법 제27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감금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의사존중 및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또한

피고인은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받았습니다.

​

***

​

만약 성매매여성이지만

성매매피해자로서 감금을 당했다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당했다면

추가적인 범죄를 당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성형사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가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정보 및 다양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