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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해자)은 네이버 보험관련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보험관련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5년 보험상담을 받게 되며 피고인과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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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 2월 전화로 연락하여
메리츠화재 실비보험과 관련하여 3개월분 보험료를 선납하면 상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528,180원을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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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후에도 2016년 6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메리츠화재 실비보험과 관련하여,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25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며,
동생이 가입한 메리츠 실비보험과 관련하여서도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역시 상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에게 216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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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시기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인터넷 앱사업을 진행하고,
정치권에 줄을 댈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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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이자 10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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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은 의뢰인은 결국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에게 속아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까지
27회에 걸쳐서 760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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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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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인결과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의뢰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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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년 9월 다른 피해자에게도 전화하여
연간보험료를 일괄 이체할 경우
연납 보험료의 5% 내외를 돌려주겠다고 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일주일에 걸쳐
총 11,144,600원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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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16회에 걸쳐 11,012,000원을 돌려주고
432,000원을 돌려주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돈을 돌려받은 후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은 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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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인터넷 앱 사업은
막연한 구상외에는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기존 사건으로 인해 2000만원의 빚은 물론,
의뢰인(피해자)에게 약 7,6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체적인 소비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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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81,503,0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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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7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건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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